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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과 정의

인권과 정의(Human Rights and Justice)는 협회의 공고 및
소식을 전하고,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.

  • ISSN 2713-7562(Online)  /  ISSN 1225-6854(Prin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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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리스트
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
2448
제 533 호 | 발행일 2025년 11월 01일
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사건으로 본 한국 변호사 윤리 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
관리자 2025-11-05 189
2447
제 533 호 | 발행일 2025년 11월 01일
엘리엇·메이슨 대(對) 한국 투자중재판정 본안전 쟁점 분석: 행위의 조치성, 관련성, 귀속성을 중심으로
관리자 2025-11-05 124
2446
제 533 호 | 발행일 2025년 11월 01일
지방공기업법 당연퇴직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
관리자 2025-11-05 202
2445
제 533 호 | 발행일 2025년 11월 01일
프랑스 회사제도 변천사 - 회사이익 및 주주이익을 중심으로
관리자 2025-11-05 131
2444
제 533 호 | 발행일 2025년 11월 01일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헌법합치적 해석에 관한 검토 - 서울고등법원 2023. 4. 25. 선고 2022노3067 판결 -
관리자 2025-11-05 176
2443
제 533 호 | 발행일 2025년 11월 01일
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필요성
관리자 2025-11-05 288
2442
제 533 호 | 발행일 2025년 11월 01일
해외 숙박 플랫폼을 통해 체결한 숙박시설이용계약에서의 환불불가약관에 대한 연구 - 대법원 2023. 9. 21. 선고 2020두41399, 2021두35124 판결을 중심으로 -
관리자 2025-11-05 198
2441
제 533 호 | 발행일 2025년 11월 01일
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갱신요구권의 행사 -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3다263551 판결 -
관리자 2025-11-05 551
2440
제 533 호 | 발행일 2025년 11월 01일
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- 변동이율제, 중간이자 공제, 복리 및 추가배상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-​
관리자 2025-11-05 198
2439
제 533 호 | 발행일 2025년 11월 01일
위헌결정 후 제소된 일반 사건에 대한 소급효
관리자 2025-11-05 230
2438
제 533 호 | 발행일 2025년 11월 01일
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의 법정책적 문제
관리자 2025-11-05 660
2437
제 532 호 | 발행일 2025년 09월 01일
정오표 : 영상저작물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‘시정조치 권고’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연구
관리자 2025-09-01 433
2436
제 532 호 | 발행일 2025년 09월 01일
증권사 상장 자문의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 여부에 관한 연구 - 법률사무를 중심으로
관리자 2025-09-01 452
2435
제 532 호 | 발행일 2025년 09월 01일
준거법에 기초한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구조적 분석
관리자 2025-09-01 476
2434
제 532 호 | 발행일 2025년 09월 01일
조세소송상 처분사유의 추가·변경 - 가산세 부과처분을 중심으로 -
관리자 2025-09-01 529
2433
제 532 호 | 발행일 2025년 09월 01일
항소심에서 조합청산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조합원의 조합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청구가 추가된 경우의 청구병합관계 - 대법원 2024. 9. 13. 선고 2024다234239 판결 -
관리자 2025-09-01 543
2432
제 532 호 | 발행일 2025년 09월 01일
국민감사청구제도와 공익감사청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 통합방안
관리자 2025-09-01 1591
2431
제 532 호 | 발행일 2025년 09월 01일
상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관한 고찰
관리자 2025-09-01 1535
2430
제 532 호 | 발행일 2025년 09월 01일
맞춤형 광고를 위한 행태정보 처리의 계약법적 쟁점 - 지불 또는 동의(Pay or Consent) 모델을 중심으로 -
관리자 2025-09-01 500
2429
제 532 호 | 발행일 2025년 09월 01일
국민의사 실현을 중심으로 한 자유위임원칙과 정당기속의 관계 - 국민·정당·국회의원이 형성하는 삼각관계를 중심으로
관리자 2025-09-01 5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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